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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민주당에서 대통령제 강화시키자고 하더군요. 이왕 이김에 유신헌법으로 복귀하지요?

 

평상시 문재인 대통령지지자들이 너무 국회 죽어라, 사법부 죽어라, 언론들 다 죽어라 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말을 진짜 한 것을 기사제목만 보고 착각했습니다.

 

그런데, 위에 말한 데로,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없이 중임제로 되면 대통령제가 약간 강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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