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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저는 선거방식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. 그런데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뉴스를 보니, 약간 홧김에 "다 뒤집어!"  를 외치다가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, 의외로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 올립니다.

 

제가 상상한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여러 기관과 단체에게 역활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. 핵심은 광역자치단위의 의회 ( 예를 들어 서울시 의회 )에서 자신의 광역자치범위내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선출하고,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지 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.

 

(1) 국회 : 필요시 국회의원 정원 수 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임기와 선출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,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. ( 예를 들어 국회에서 "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소 1년, 최대 10년이다를 필요하면 최소 2년, 최대 8년으로 바꾸는 것이나, "대선거구제로는 최대한 5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"를 "최대한 8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"로 바꾸는 등 아주 큰 틀을 잡아주는 것이지요.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방식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쳬의 범위역시 국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. )

 

(2) 중앙 선관위 : 각 지역 선관위가 올바로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지 조사하고, 최신 인구 조사와 국회에서 세워진 방침에 따라 각 광역자치구역에 의원수를 할당합니다. (여기에 저는 각 광역자치구역에 할당되는 의원수는 80%는 인구에 비례해서, 10%는 자치 구역 땅 면적에 비례해서, 그리고 10%정도는 자치구역 모두 공평하게 받는 식이 되면 좋겠습니다.  만약 광역 자치 단체의 수를 10개로 정하고 국회 정원을 400명으로 정했다면, 320명은 자치 단쳬 내 인구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고, 40명은 자치 단체 지역의 땅 면적, 그리고 40명은 10 단체가 그냥 4명씩 나누어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각 자치 단체에게 할당되는 의석 수는 중립적 인사 1/3, 야당 1/3, 여당 1/3으로 구성된 중앙 선관위 내의 의결 기관에서 정하게 하여 가능한 한 공정하게 분배되게 하는 것이지요 )

 

(3) 광역 자치 구역 의회 : 자신의 구역 내에서 선거구를 몇개를 만들고,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고, 국회 의원 임기들이 어떻게 되는 지 결정합니다. 필요하면 이 권한을 및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 구역 의회로 넘길 수 있습니다. 다만 선거구 지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"전라남도에서는 선거구가 12개 있게 되며 각 선거구에서 3명을 STV 방식으로 뽑는다" 는 정할 수 있지만 선거구 12개가 어떻게 배치되는 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.

 

(4) 광역 자치 구역 선관위 : 중앙 선관위의 지도아래에서 광역 자치 구역 의회에서 의결한 국회 의원 선거를 올바로 치루도록 관리 감독합니다. 중요한 것은 광역 자치단체장을 자치 단체 내 여당으로 쳐서 광역 자치 선관위내의 의결 기관이 1/3은 중립 인사, 1/3 야당, 1/3 여당으로 구성되게 하고, 이 의결기관이 선거구 지도를 만드는 것 입니다.

 

국회의원 선거일은 매 해 10월 둘째 화요일 같은 날로 못 밖아서 매년 11월에 새 의원들이 취임하고 필요하면 국회 의장과 상임위를 재 의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매년 이렇게 국회의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면, 광역 자치에서 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임기는 짝수일 수 밖에 없게 하며 ( 즉, 2,4,6,8,10, 12?! 중에 선택하게 함 ) 선거일은 짝수 년도의 10월 둘째 화요일로 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. 

 

이런 Chaos를 생각하게 된 것은 좀 더 지방 자치 권을 강화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 내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발언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대선거구제가 합리적인 지역에서는 대선거구를 쓰고, 소선거구 + 광역 전체 구역 같은 혼합 방식이 더 합리적인 지역은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. 필요에 따라서 광역 전체 구역의 비례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은 임기 8년에 연임 불가를 시킬 수 있고,  2~3명씩 선출되는 중선거구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은 임기는 2년이나 4년이지만 연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, 이것 모두 지역의 역사와 특색에 맞추어서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입니다.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면 정치인들이 쉽게 지역구를 바꾸기도 힘들어 지며, 6/8년같은 긴 임기를 가진 의원은 좀 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고 2년같은 짧은 임기를 가진 의원은 지역구민들의 말에 더 신경쓰게 유도하는 것 입니다. 

 

그리고, 혹시나 이렇게 되면 한 두 지역에서는 진짜 재미있는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할 지도 모르지요. 예를 들어서 대전 광역시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은 넙쭈기 코스프레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을 지 누가알아요? 한두명정도 엉뚱한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가끔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해 내기 힘든 기발한 묘책을 제안하거든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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